이억원 "한국 경제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서민물가 안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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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금년 상반기 중 GDP가 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복이 전망된다"며 "물가 여건이 녹록치 않은만큼 계란, 대파, 배추 등 농축산물 수급을 관리해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제13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동향 등을 점검했다.이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차관은 "IMF는 세계경제가 작년 최악의 역성장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금년에는 큰 폭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 효과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경제 규모가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GDP는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점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2020~2021년 합산 평균성장률은 1.3%로, 선진국 그룹(0.2%)보다 높다"며 "분기 GDP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 중 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복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회복 기대심리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는 경계해야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1분기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 물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4월 중 계란 2500만개를 수입하고 양파·대파 생육점검 확대 및 조기출하 독려, 배추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등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급 지급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현재 66만명의 특고 종사자 등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14만명의 신규 신청자는 6월초까지 지급 예정이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1인당 7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내달 초부터 순차 지급한다.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15만명에게 지급되는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은 소득 요건을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에서 1300만원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내주 접주가 시작된다.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구축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디지털 트윈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162개 지자체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등에 대해 3만3810㎞ 규모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이 차관은 이날 제13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동향 등을 점검했다.이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차관은 "IMF는 세계경제가 작년 최악의 역성장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금년에는 큰 폭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 효과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경제 규모가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GDP는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점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2020~2021년 합산 평균성장률은 1.3%로, 선진국 그룹(0.2%)보다 높다"며 "분기 GDP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 중 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복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회복 기대심리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는 경계해야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1분기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 물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4월 중 계란 2500만개를 수입하고 양파·대파 생육점검 확대 및 조기출하 독려, 배추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등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급 지급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현재 66만명의 특고 종사자 등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14만명의 신규 신청자는 6월초까지 지급 예정이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1인당 7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내달 초부터 순차 지급한다.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15만명에게 지급되는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은 소득 요건을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에서 1300만원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내주 접주가 시작된다.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구축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디지털 트윈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162개 지자체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등에 대해 3만3810㎞ 규모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