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에 '반기'…"틀어막기식 거리두기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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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효과 극대화 방안 논의하라"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사진)이 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9시 영업 금지' 업종별 특성 고려 재검토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간부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1년4개월째인데 솔직히 말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오세훈 시장은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중앙정부가 정하는 1, 2, 2.5,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순응했을 뿐 실제 민생현장에서 벌어진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 밤까지 일하는데 그런 업종에겐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런 희생을 단기적이라면 그대로 참고 넘길 수도 있지만 무려 2년을 국민들에게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 방법도 아니다"라고 했다.오세훈 시장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 큰 틀에서의 방향이 서울시발로 형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백신 접종 속도와 관련해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졌고,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마 가장 늦은 편"이라며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 불신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접종 지체로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된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소상공인이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다.구체적으로 간부들에게 각종 업종 협회 등과 접촉해 매출 감소는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일괄적인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방식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재검토해보라고 주문했으며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 우수 공공의사 유치를 위한 채용 방식 변경과 처우 개선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민생 현장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4차 유행의 불씨를 끄고 민생경제의 불씨를 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