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폭력은 전염병"

유령총 제한 등 규제조치 발표
총기 제조업체에 책임 묻기로
위험인물 총기 몰수법도 추진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사제 총기인 이른바 ‘유령총’을 단속하고, 총기 제조업체가 면책을 받지 못하게 법을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총기 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로 규정짓고 “이것은 유행병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으로 부품을 사들여 제작하는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달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하기도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형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의 사적 소지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각 주가 위험 인물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하는 ‘적기법(Red Flag Law)’을 채택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기 제조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없애는 내용을 총기 규제 입법 우선순위로 둘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제조사는 미국에서 피소될 수 없는 10억달러 규모의 유일한 산업”이라며 “담배 제조사가 그런 면제를 받았다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해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다중에 대한 총격사건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첫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화당과 총기 제조사들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 계류된 상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