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지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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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초에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토록 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