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오는 15일 개최를 예고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통일부가 앞서 이 청문회를 “정책 연구모임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한데 대해 미 하원 측은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묘사”라며 반발했다. 청문회가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해 다루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미 관계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 사진=연합뉴스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고 정치적인 묘사를 한다”며 통일부를 비판했다. 앞서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9일 브리핑에서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를 예고한 청문회와 관련해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데에 대한 반박이다.이 관계자는 “랜토스 위원회 청문회가 입법 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며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 총력을 기울여온 정부가 애써 청문회 의미를 축소해 새로운 갈등 요인을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과 보고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RFA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에 헌사를 보내 랜토스 의원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