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보유세 2배로 늘어…이번 선거는 조세저항의 예고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文정부 내놓은 25번 부동산대책
그건 정책 아닌 '주택 정치'일 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아파트를 매개로 한 부동산 정치가 개입돼 있다”며 “이번 재·보궐선거는 본격적인 조세 저항의 예고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정부와 서울시의회가 지금이라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유 의원 지역구인 강남구 도곡·대치·삼성동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80.4%, 78.8%, 74.7%로 서울 지역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보다 평균 12%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두 배가량 표를 많이 받아 이번엔 세 배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는데 실제 결과는 네 배가 됐다”며 “선거 기간 내내 분노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 직전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임명된 유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분노를 이끌어내는 데 작지 않은 공을 세웠다. 검증센터는 이번 선거에서 49개 선거구별 대표 아파트 3개를 뽑아 향후 5년간 보유세 인상 흐름 등을 그래픽 등으로 알기 쉽게 보여줬다. 유 의원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모두 적용받는다고 해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지난해 574만원에서 2025년 1200만원으로 5년간 약 두 배가량 오른다”고 추산했다. 그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은퇴해 연금이나 적금으로 살아가려는 평범한 시민들에겐 이런 세금이 날벼락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부자들만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서울 지역 아파트 보유자의 16%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었다”며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2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잡혀 있다”며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상호 경쟁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재건축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신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 장기적인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개발을 통해 비강남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동욱/이동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