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따기' 공공임대·분양주택…"LH직원은 10년간 1900명 계약"

LH "위법 아냐…적법한 입주 자격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LH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LH 본사는 2015년 진주로 이전했다.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온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