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비롯해 각종 방역 조처를 결정할 때는 중앙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해온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서 (자체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관련) 안이 오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그간의 방역 대응 상황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거리두기 관련 조처와 관련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 등을 한 뒤에 발표해왔다"고 설명했다.그는 "각 지자체에서 특별한 거리두기 관련 조치를 할 경우에도 중대본을 통해서 협의하면서 발표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절차를 준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윤 반장은 향후 서울시가 자체적인 거리두기 방안을 통해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면 제재를 검토할지 여부에 "제재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서울시와 실무적으로는 계속 논의 중"이라며 "아직 서울시의 방안이 확정돼서 (중앙 정부 차원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손 반장은 "서울시에서도 여러 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 들었다"면서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까지처럼 함께 협의하면서 방역적으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그간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방역 조처를 시행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반장은 "우리처럼 면접이 좁은 국가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간 가능하다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해왔다"고 전했다.그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협의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며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도 "지난 1년 넘게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협조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가 (거리두기 관련) 문제의식을 갖고 제안해나간다면 충분히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동네상권을 살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관련 업계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주까지 업종별 협회 등과 논의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 정부의 방역 지침 및 대응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