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사무,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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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 조례 토론회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져 안타까워"

연명흠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은 12일 오후 서울시가 개최한 ‘자치경찰 조례 토론회’에서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변화를 반영해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조례안 제2조 2항은 ‘조례에 규정된 사무 외에도 시급히 수행해야 할 사무로써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 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직장협의회 측은 지난달 말 “시의회 통제 없이 사무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의 명확화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임용권을 두고 연 팀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에는) 인사 교류가 많아 당분간은 서울경찰청에 재위임하는 게 맞다”며 “향후 상황이 정리되면 재위임 없이 위원회에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의 임용권은 시장과 자치위원회에 위임돼 있다. 이 중 일부를 서울경찰청장에 재위임하는 게 가능하다. 직장협의회 측은 “서울경찰은 약 3만여 명의 인사를 실시한다”며 “자치위원회가 임용권을 행사하면 업무 혼란과 치안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서울시 조례안 제 2조 3항이 ‘자치경찰 사무 개정 필요시 서울경찰청장에 사전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한 것도 논란거리다. 경찰청이 만든 표준 조례안은 ‘광역단체장은 시·도 경찰정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이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꿨다.
연 팀장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치안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의견 차이가)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져 안타깝다”며 “자치경찰제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에 자치경찰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인사권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조례안 제정 단계에서 ‘들어야 한다’ 또는 ‘들을 수 있다’ 등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1일 본격 시행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도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