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에 중고차 시장 개방" 서명운동

"정부 눈치보기에 소비자 피해"
시민단체, 온라인서 한목소리

시민단체들이 중고차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중소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을 완성차업체에도 개방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연합체인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발표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온라인 소비자 참여운동도 시작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수된 소비자들의 의견과 피해 사례를 모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통연대는 기존 중고차업체들이 허위·미끼 매물을 내놓는 관행과 침수차 및 사고차의 상태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산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중고차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중고차 사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중고차 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할지를 두고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업종에 포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중기부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정부가 중고차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