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공시가격 급등' 개선방안 마련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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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사 뒤 문제 있으면 국토부에 재조사 요청"부산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오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시민 부담 완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시가격이 오른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나 착오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공시가격 상한제,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 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지난달 공개된 부산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67%였다.
하지만 해운대, 수영, 동래 등에는 30∼70% 오른 아파트도 속출해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도 나왔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시는 공시가격이 오른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나 착오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공시가격 상한제,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 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지난달 공개된 부산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67%였다.
하지만 해운대, 수영, 동래 등에는 30∼70% 오른 아파트도 속출해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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