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요구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체 상생방역 추진에 신중 입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시행하는지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확진자가 절반 이상 나오는데 자칫하면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 당국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제도적 장치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더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상생방역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종별 영업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권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작동되려면 업주가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해 줘야 하고, 이용자들이 따라줘야 한다는 두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유흥시설은 대개 술을 마시는 곳"이라며 "그러다 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 당국도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한 뒤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풀었는데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크게 나오고 있다"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권 장관은 "문제는 (자가진단키트의) 신뢰도로, 만약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계속 활동하고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다.
감염증이 전파될 요인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방역조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 수가 전국의 60∼70%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조치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 안전이나 감염 방지에 좋은 방안인지,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상생방역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권 장관은 관련 질문에 "지금껏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치를 조율해 왔다"며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서울은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했을 때 위험 요인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잘 협의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인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등에서 선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1주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을 하다 보니 (검사자들이) 코에 통증 등이 오는데 자가진단을 하면 이를 수월하게, 또 1∼3일에 한 번 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아직 허가받은 자가진단키트는 없어서 정부가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해외에 수출하는 품목 중 국내 임상을 거쳐 조건부로 승인하려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는 4차 유행의 문턱, 또는 초입, 유행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한다"며 "감염 재생산지수가 1.2를 넘어 한 사람이 1∼2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셈이라 현재를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가족, 직장, 학교 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이고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면서 전파가 더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대응 여력이 좀 있다고 봤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업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타깃 방역', '핀셋 방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장관은 상반기 내에 1천200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상반기 도입할 백신이 2천80만회분인데 이는 1천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여기에 원부자재 확보를 통해 노바백스 백신 2천만회분을 국내에서 위탁생산할 수 있게 됐고 앞서 발표한 모더나 백신 등도 일정에 따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다만 백신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스라엘도 1차 접종률이 61%, 접종 완료자가 56∼57% 수준이지만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일평균 32명인데 항체 형성,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