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반도체 경쟁은 안보 둘러싼 패권다툼…기술 대기업 경쟁력 지킬 지원책 시급"

양향자 민주당 의원 인터뷰

美·中 투자 압박 갈수록 거세져
기술 식민지 되는 건 시간문제
민관협력으로 패권 경쟁 대응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안방에 부른 것은 미국이 반도체산업의 새판을 짜려는 것”이라며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 경제나 산업 전략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기술은 단순히 먹고사는 일을 넘어 국방과 안보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출신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만 수십 건에 달한다.

양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벌써 삼성전자에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기술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이 신(新)식민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민관 협력으로 반도체 패권경쟁의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양 의원은 “결국 국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외교는 국가가 주도하고, 기술 대기업은 국가대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불거진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로 나라가 넘어가는 것도 몰랐던 조선 말기와 같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우리끼리의 싸움이 얼마나 초라하냐”고 고개를 숙였다.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대 ‘비문’으로 갈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 의원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간극을 좁힐 균형점을 찾는 게 소명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부동산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여당이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은 오만이었다”고 했다. 지도부에 있었지만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해온 그는 “부동산정책이나 피해호소인 관련 사죄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냈을 때 당내 분위기는 차가웠다. ‘사죄’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며 “국민이 바라보는 우리(민주당)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는 차이가 커서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내년 대선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야 모두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어서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준비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30대처럼 갚을 능력이 있는 세대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집 한 채만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세금 완화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 전문은 한경닷컴.

조미현/전범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