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국제법인 “미국투자이민 투자비용 하향조정 당분간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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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불->50만불 재조정 관련 미국 현지 논의 상황 전달온누리국제법인이 미국투자이민 투자비용의 재조정에 대한 미국 현지 논의 상황을 전해왔다.
미국투자이민 투자비용은 50만불에서 90만불로 상향 조정됐으나, 최근 다시 50만불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베어링 리저널센터가 EB5 투자비용 90만불을 승인했던 채드울프에 대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관 대행직이라는 점에서 규정 변경의 주체가 잘못되었다'며 미연방정부를 상대로 투자금액 조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돼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알레한드로 마요카스(Alejandro Mayorkas)는 EB5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요카스는 올해 4월 5일 90만불의 정책을 재승인함으로써 현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투자자가 50만불로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현재 미국투자이민 금액을 다시 50만불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 책임자의 임명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불거져 있다.그러나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정부에서는 바로 항소를 한 후 90만불 규정을 재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50만불로 미국 투자이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해도 EB5 페티션 승인까지 2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USCIS에서 그 제안을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온누리 국제법인의 분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는 “결론적으로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의 5월 6일 소송이 승소해, 미국투자이민(EB5) 투자금이 이전 50만불로 돌아간다고 해도, DHS가 다른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현 상황과 동일한 90만불 규정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에상했다.이번 소송은 리저널센터 베어링이었지만, 많은 다른 지역 센터들도 법안을 변경하기 위해 비용을 들인 전례가 많이 있다.
바이든이 트럼프와 다르다고 생각했고, 바이든이 친 이민정책을 펼친다는 가정하에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이번 美 대통령인 바이든의 최우선 순위는 ‘국경문제’다.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도 DHS 책임자의 이 같은 횡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는 “미국투자이민 비용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온누리국제법인은 오는 4월 23일,24일 세미나를 개최하며 사전 예약 고객에 한해서 미국투자이민 라이트스톤 프로젝트 아시아 총괄 대표 올리버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