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부터 30∼40년간 방류…위험 없다고 하지만 삼중수소는 남아 정부, 투명한 정보·국제사회 검증 요구…환경단체도 결정 반대 미국·IAEA는 일본 결정 지지…방류 저지할 방법 마땅치 않아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방사성 농도를 낮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충분히 희석해 주변 환경과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량의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은 전례가 없어 환경과 건강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 등 국민 안전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의 결정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 미국이 일본의 결정을 사실상 지지하는 등 국제 여론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물을 원전 부지 내 수백여 탱크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른다.
지난달 18일 기준 오염수 125만844톤(t)을 저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화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남는다는 점이다.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리터(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당국의 심사 및 승인, 관련 기설 공사 등 약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30∼40년 동안 방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에 방사성 농도 등 환경·인체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해 국내외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일본 정부는 해양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모의실험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통상 수준을 초과하는 해역은 제1원전 2km 이내로 한정되는 등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농도를 희석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물을 바다로 흘려보낼 경우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을 섭취하는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월성 원전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운영하는 원전에서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방류한다고 강조하지만, 통상적인 원전 운영에서 나오는 배출수와 대형 사고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우려로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3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 단체 '에프오이재팬'(FoE Japan) 등이 전날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한국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 투명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주변국의 이해와 공유 없는 일방적 결정에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주변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요구하고,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에 배상이나 방류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지만, 방류 결정 자체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판단해 방류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또 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려고 했지만, 이날 한국처럼 우려를 표명한 국가는 지금까지 중국뿐이다.
중국 외교부는 담화문에서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일본이 선택한 물 처리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