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실험'…기본소득 대항마 될까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 나서

"저소득층에 강한 근로 유인 제공"
서울 중하위 소득 200가구 선정

실험대상 선정 과정 쉽지 않고
정부와 협의·예산확보 등 걸림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이 중산층 이하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부와 협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근로의욕 떨어뜨리지 않는 선별 복지

오 시장이 구상하는 안심소득은 소득기준선(중위소득의 100%)에 못 미치는 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다. 기준소득과 연소득 간 격차의 절반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일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

연 2000만원을 버는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인 연 5850만원이 기준선이 돼 연소득과 기준소득 간 격차(3850만원)의 절반(1925만원)을 지원받는다.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연 4000만원을 버는 가구의 안심소득은 925만원이 된다. 두 가구의 총소득(연소득+안심소득)은 각각 3925만원과 4925만원이다.

“소득이 많으면 지원금이 줄어들지만 총소득은 저소득 가구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학계에서 안심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도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한다”며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200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3년간 안심소득 실험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실험에 따른 연간 예산은 4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안심소득을 확대 적용해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10조원 이상, 전 국민으로 넓힐 경우 총 53조원의 예산이 매년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 설득 가능할까

오 시장의 안심소득 실험은 만만치 않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실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녹록지 않다.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가려내 기존 혜택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가구 안에서 인원수별·소득별로 표본을 정교하게 추출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는데, 현 사회보장위원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의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실무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심소득은 복지체계 대수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오 시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주거·자활급여, 근로·자녀장려금 등 7개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안심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 복지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