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특단의 청년대책? 노동개혁 없이는 공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여러모로 궁금증을 자아낸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기존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염두에 둔 특단의 대책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도 ‘역대급 고용위기’를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취임 후 일자리 통계지표가 악화할 때마다 특단을 언급했으니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그럴 때마다 각 부처는 세금으로 고용하는 ‘공공 알바’를 양산했고, 그런 부실 고용 대책에 4년간 약 90조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세금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받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골몰한 것이다.

그 결과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0%였다. 문 대통령 취임 후 4년간 실적(8.9~9.8%)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됐다.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 잠재 구직자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에 달한다. 4년 내내 ‘참사’에 가까운 결과를 확인했으면 기존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원점부터 되짚어 보는 게 정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라면 기존 정책 기조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고질적 파업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이들 개혁의 핵심은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다.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 방향을 고집해왔다. 친(親)노동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전체 근로자의 10% 남짓한 노조의 기득권만 키워준 ‘친노조’ 정책을 유지했다. 기업 규제를 강화해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과도한 간섭으로 시장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청년 실업과 노조의 ‘나홀로 호황’이다.

문 대통령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청년들이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말이 진심에서 나온 걱정이라면 이제라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특단의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