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업에 4중 제재…보완입법 서둘러 과잉처벌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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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기업규제 쏟아내는 정부·정치권에 '하소연'
경제관련법에 기업인 형사처벌 항목 2000개 이상
언제 범법자 될지 모르는데 기업가 정신 생기겠나
상속세 부담도 너무 커…기업인 모두 절박한 심정
'이재용 부회장 사면'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
▷경제가 지표상으론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대부분의 기업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제를 회복시킬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업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줘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상속세가 논란입니다.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기업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는 문제도 생깁니다. 세율을 합리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은 규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기업이 공장을 새로 세워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해도 규제에 막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기존 규제를 없애지는 못할 망정 자꾸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걱정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손 회장은 당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끝내 법안처리를 막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끝내 통과됐습니다.“영국에선 이와 비슷한 법이 제정되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순식간에 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까.
“어떤 기업은 사업장이 100곳이 넘습니다. 대표이사나 책임자가 어떻게 전부 다 챙깁니까. 사망자 한 명이 발생하면 개인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안전교육 수강 등 4중 제재가 부과됩니다.”
▷노조법도 작년에 처리됐습니다.
“현재 노조법은 과거 노조의 힘이 약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용자가 약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대로 노조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시 바꿔야 합니다.”
▷어떤 조항이 추가돼야 합니까.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노조가 사용자를 공격하는 사례가 허다한데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노조가 파업할 때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합니다.”
▷기업인들은 ‘사법리스크’가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제 관련 법령 285개를 조사해 보니 기업인 형사처벌 항목이 2000개 이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가 정신이 생길까요. 글로벌기업 임원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산업을 키우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입니다. 앞으로 반도체산업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를 이끄는 이 부회장의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뺏길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조만간 정부에 사면을 공식 건의할 생각입니다.”
▷‘정치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집니다.
“대선주자들이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의식해서 정책을 만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경제에 돌아갑니다. 무작정 돈을 풀겠다는 생각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손 회장은 경제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많은 기업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거셉니다.
“가뜩이나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이 더 심화될까 걱정됩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업 직원들은 임금에 불만입니다.“연공형 임금체계가 근본 원인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다 보니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하는데, 노조 반대로 쉽지 않습니다.”
도병욱/김일규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