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주재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논의…소상공인 특별자금도 대폭 확대 박 시장 "불합리한 방역수칙 보완해 개선안 정부와 협의"
부산시가 소상공인 의견에 따라 확산세가 안정되면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역수칙 완화를 검토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여러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1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처음 열고 지역경제 상황 점검과 당면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 경제, 복지 등 주요 이슈 관련 현장 관계자, 전문가와 코로나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매주 박형준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부산상의, 중소기업청, 부산연구원, 부산은행 등 외에도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관련 단체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방역수칙 완화 방안이 검토됐다.
박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 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소에서는 테이블 이격,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시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또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4개 상품, 4천억원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경우 2021년 만기 도래인 대출자금의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대출한도를 늘리고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도 기존 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용자금 100억원도 추가로 투입한다.
시는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총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무(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특별자금 지원도 5월 중 시행한다.
3무 특별자금 재원은 부산은행과 지역 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이외에도 5월 오픈 예정인 공공모바일마켓앱을 통해 주문에서 배송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전통시장과 동네 음식점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식 1호로 결재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액을 월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캐시백 3만원→6만원)하는 방안과 모두론 지원 규모 확대, 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전통시장 혁신, 소상공인 전담 기관 설립 등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사업장 방역 장비 지원, QR코드 의무화, 신중한 확진자 동선 발표 등 방역 관련 의견과 완화된 대출기준 시행·지원 절차 간소화 창구 마련,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등의 의견도 제안했다.
부산시는 이를 검토해 향후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일 목욕은 허용하면서 월 목욕은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방역수칙은 계속 보완하고 일시적 매출 상승으로 정부 버팀목 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 등도 개선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