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학력 저하·격차' 심각한데 교사평가 거부해서야

‘코로나 충격’은 학교 교육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교육이 흔들리면서 학력 저하가 악화된 게 무엇보다 큰 문제다. 또 다른 우려점은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되며 빚어지는 학력 격차다.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져온 사실을 보면,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코로나 디바이드(격차)’가 더 큰 걱정거리일 수 있다. 이래저래 교육당국과 교단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기다.

학교 교육이 흔들리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교원단체들이 ‘교사 성과급 차등 지급’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나란히 차등성과급을 아예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를 항의 방문한 이들의 궁극적 요구는 교원평가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다.

반면 학부모 단체들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성과급을 균등 배분하면 열심히 교육에 나서지 않게 될뿐더러 연구·수업에 성과를 낸 우수 교사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는 학부모들 지적은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현대 사회에서 평가가 없는 조직은 없다. 민간에선 직무와 성과 평가, 그에 따른 보상과 인사관리가 이미 정착돼 있다. ‘철밥통’ 비판을 받았던 공직과 공기업에서도 개인 평가와 성과급은 기본이다. 교사라고 해서 이런 평가를 새삼스럽게 폐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력 저하만 봐도 교사들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달라는 주장을 펴기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의 학력을 평가하는 ‘기초학력 도달 비율’이 2017년 71.8%에서 지난해 70.5%로 떨어졌다. 코로나로 인한 교단의 어려움은 헤아릴 만하지만, 기초학력에도 못 미치는 학생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벌어지는 학력 격차는 또 어떻게 줄일 건가.

10년 전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많은 선진국이 앞서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교사자격증을 뺏는 나라도 있다. 물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못 된다. 하지만 조직과 직역, 사회 발전에 필요한 과정이다. 양대 교원단체 압력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이후 공교육 정상화, 남아도는 예비교사 해결, 코딩·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 다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생 급감에도 증가하는 교육 예산의 구조개혁 차원에서는 평가를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