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설계자 변창흠 퇴진, 공급대책 스톱되나…LH 개혁안은?

2·4 대책 추진 동력 약화 우려
LH 개혁안도 미뤄질 듯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퇴진하게 됐다. 장관 임명 직전에 사장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통상 후임 장관 취임시까지 기다리는 게 관례지만 변 장관은 퇴임식 후 업무실을 비울 예정이다. 국토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작년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째를 맞았다. 보통 후임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서 취임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하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바로 퇴임한다. 변 장관은 역대 3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직전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2·4 대책 안정화를 당부하며 시한부 유임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발탁하는 등 쇄신 개각을 단행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뉴스1

변 장관의 퇴진 이후 후속 부동산정책과 LH 개혁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4 공급대책의 설계자인 변 장관이 떠나면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변 장관은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맡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개발 방식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광명·시흥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전국에 84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2·4 대책을 내놓고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공급 방안이었다. 하지만 변 장관이 물러나면서 대책 관련 일정들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장 이달 수도권 11만가구의 2차 신규택지 공개와 내달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3차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2·4대책 후속 법안 9건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LH 개혁안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선거 참패에도 “부동산 정책의 기존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4 대책 이행 과정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정부 공급대책을 실행할 LH와 SH 수장 역시 동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후속조치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