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문재인 정부 인권 초점 맞추는데 실패"[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 의회가 동맹인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 정책을 청문회에 올린 건 극히 이례적으로, 한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톰 랜토스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청문회를 주최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대북전단법을 종교와 BTS(방탄소년단) 같은 한국 대중 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후퇴한 것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부가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데 실패했다"고도 했다.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도 “한국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에 사는 이점"이라고 했다.

한국계 영 김 의원도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대북전단법 청문회에 대해 '내정간섭' 이란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선 "친구는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더 나은 곳으로 밀어준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서 커다른 우려"라고 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

증인으로 참석한 6명의 의견은 엇갈렸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대북전단 및 그와 함께 북한에 보내는 페트병에 든 쌀,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들어보이며 "이게 위협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며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비판했다.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미국에서 걱정스런 관심이 주제가 된데 대해 고통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수년간 묻지 않는 것이 전체주의를 고착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보수논객인 고든 창 변호사는 “자유, 심지어 민주주의 개념까지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눴다.

반면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 억제는 최소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 정부와 진보정부가 추진했던 것이라며 대북전단법을 옹호하는 한국 접경지역 주민과 대화해보길 권한다고 했다.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장도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탈북자를 종종 본다"며 "고도의 군사적 긴장 지역에서 그 것(전단 살포)은 훨씬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북전단법을 옹호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