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보, 홍수 때 오히려 수위 상승 유발"…실증결과 도출

"보 때문에 하천 단면 축소…홍수 시기 수위 일부 상승 초래"
정부가 지난해 여름 홍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위를 일부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토목학회가 지난해 8월 홍수 때 전국에 있는 16개보(한강 3개·낙동강 8개·금강 3개·영산강 2개)의 실측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가 없을 경우와 보가 있는데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홍수 때 운영했을 때를 비교한 결과 보 구조물이 있을 경우가 보가 없을 때보다 홍수위(홍수 시기의 수위)가 일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홍수 시 수문개방 운영)가 있을 경우 한강(강천보 상류)은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은 1.01m, 금강(공주보 상류)은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은 0.16m 홍수위가 올라갔다. 4대강 보의 홍수 조절기능은 지난해 여름 홍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컸을 당시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 크다고 책임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당시 환경부는 과거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대부분의 4대강 보에 홍수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실제 홍수 시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통해 계산한 것인 만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실증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대한토목학회는 지난해 홍수 때(2020년 8월 1∼15일) 4대강 보 상·하류의 실측 수위와최신 하천 단면 측량자료, 보 운영 자료 등을 활용해 실증평가를 했다.

실증평가는 기초자료를 조사한 후 주요 지점별 홍수량을 결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홍수위, 유속 등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가 없으면 하천만 있었을테니 하천 단면 측량자료를 통해 수위 상승량을 구했다"며 "4대강 공사 때 하천을 새로 준설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