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자기집 소유하려는 욕구 인정해야...무주택자엔 집값의 90%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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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후보 인터뷰 (1)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58)은 19일 “코로나19 이후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무주택자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집값의 9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선 과정서 개헌론 불붙을 듯
당선 땐 당내 논의기구 만들 것"
과거 '대통령 중임·책임총리案' 발의
공공임대는 부동산 해법 아니다
무주택자 대출 90%까지 늘려야
러시아 백신 도입도 검토해볼 만
재·보궐선거 패배 후 첫 개헌 목소리
송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우리는 여전히 제6공화국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송 의원은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한 뒤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 구조 위주의 개헌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요인을 묻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잘난 척하지 말고 함부로 훈장질하지 말라’고 회초리를 든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송 의원은 “제 아들딸이 2030세대라 청년들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당대표가 되면 청년 최고위원을 남녀 한 명씩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유세·거래세를 급격히 올린 데다 대출까지 틀어막아 국민들이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4·7 재·보선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생애 첫 주택 수요자에게까지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해버리면 ‘현금 부자’를 뺀 나머지는 집을 사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며 “무주택자에 대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모기지는 70~9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주택 가격 버블을 키운 적 없다”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공을 들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식의 공급대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누구에게나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부정하면 안 된다”며 “공공임대 확대는 보조적 수단일 뿐 대다수 일반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집값의 10%를 내고 입주하면 언제든 최초 분양가로 집을 구매할 권리를 주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송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현재 인천의 영종도 미단시티에 1098가구가 지어지고 있다.
그는 당면한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대해선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를 돕겠다”고 자신했다. 송 의원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 역시 ‘플랜B’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1984년 연세대 첫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대표적 ‘586세대’ 정치인이다. 정치, 외교, 행정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인천 계양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다섯 차례 당선됐고, 인천시를 운영한 행정 경험이 있다. 21대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송 의원은 홍영표·우원식 후보와 비교해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 “파벌과 계보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특정 대선 후보의 대리인이 당대표가 되면 당의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송영길만이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대선 후보 간 갈등을 공정하게 관리해 ‘원팀’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