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들끓은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공정성·형평성·정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 여러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현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제안했다.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 토론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제 건의 사항에 관해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간단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