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 오염수 방출 단호히 반대, 미국만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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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기준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 발언 해명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日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 강조
"긍정평가한 미국에 근거 요구"
정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일부에서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앞서 그는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반대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를 일본 정부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 장관은 3가지 조건으로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과학적 근거 제시,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조건을 말했었다"며 "국내 언론에 헤드라인을 뽑는 것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또 그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이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오염수로 보고 있고, 일본도 완전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처리수로 보는 과학적 근거가 뭔지 알려달라고 했고,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확실하게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은) 이 모든 절차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는데 미국이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알려달라고 했다"면서 "이는 (최근 방한한) 케리 미국 기후특사에게도 말했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