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이월·불용 예산 줄이고자 학교회계 특별관리

강원도교육청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학교회계 예산의 높은 이월·불용률을 낮추고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담은 '예산 운용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립학교회계 이월·불용률은 6.2%(357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한 11.2%보다 낮았으나, 2019년보다 1.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특별지원을 했음에도 이월·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예산 운용에 대한 인식 부족, 예산 재편성 노력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회계의 높은 이월·불용률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제 운영, 학교회계 가결산 의무화, 순세계잉여금(쓰고 남은 세금 중 각종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돈) 인정기준을 일반재원 세입결산액의 2%로 변경 등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학교회계 예산을 제때 제대로 써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산 운용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