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 연구소 특허 분석해보니…

대한변리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출연)연구소 19곳의 특허 384건을 분석한 결과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특허가 단 1건에 불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특허는 연구개발(R&D)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다.

특허의 유효성, 보호 범위, 보호 강도, 기술 흐름 부합도 등 점수를 합산해 PA1등급(매우 우수)부터 10등급(매우 취약)으로 분류했다. 384건 특허의 PA 등급 평균은 4.63으로 나타났다. 222개(57.8%)가 ‘보통’ 등급인 PA 5, 6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은 '특허 경쟁력이 평범해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한 특허 89건의 등급 평균이 4.19로 가장 높았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도 선두 그룹에 속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은 낮았다.

이번 평가는 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전문가 정성평가 기반 특허등급 평가시스템 '엑시스밸류'를 토대로 수행됐다. 평가에는 변리사 446명이 참여했다.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허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신뢰성을 갖춘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