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확보·사면·개헌·추가개각…문재인-김부겸號가 직면한 네 가지 과제

내달 방미 文대통령
정상회담 성적표
백신 확보에 달려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표명 요구도 거세

사진=뉴스1

‘문재인·김부겸호(號)’가 출범 전부터 당면과제에 줄줄이 직면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외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여권에서 대두하고 있는 개헌론과 추가 개각도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퍼즐이 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다음달 미국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백신 확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은 나라마다 자국민의 생명·안전과 경제가 걸린 최고의 전략 물자”라며 “우리 외교력의 성적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좋은 백신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현안뿐 아니라 백신 공급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전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문제를 다룰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백신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할 정도로 정부의 위기감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방미 중에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도 청와대에 부담을 주는 대목이다.

‘통합형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 후보자의 총리 지명과 함께 전직 대통령 사면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이·박 전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 카드로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충분히 파악할 시간이 없어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 취임 전까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16 개각 다음날인 지난 17일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 가급적 빨리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김 후보자가 사면 요구가 강한 이 지역 민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대두하고 있는 개헌론도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주요 검토 사안이 될 전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전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표가 되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를 발족해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오는 6월 1일께 개헌 세미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김 후보자 본인도 개헌론자로 꼽힌다. 그는 평소 ‘분권형 개헌론자’를 자처하며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간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추가 개각도 김 후보자 취임 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인사도 비슷한 시기에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