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골치아픈 韓…정년 연장 딜레마

생산가능인구 급격히 감소
정년 연장 목소리 커졌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악화 우려

저출산·고령화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3579만 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5년에는 3415만 명으로 164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5년 동안 대전시 인구(지난해 말 기준 148만777명) 규모가 증발하는 것이다. 2030년에는 3223만 명, 2040년에는 2703만 명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3764만 명을 정점으로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결과다.

출산율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가 예상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0.8명인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2040년에는 0.73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데다 부양해야 하는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잠재성장률(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도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현재 2.5%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 등 여파로 2030년 0.97%로 추락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정년 연장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등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은행원 및 금융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019년 6월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2022년부터 관련 논의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국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 악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코로나19 직후 10%대를 넘나들고 있어 4% 안팎의 전체 실업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