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관계자 등 조사과정서 수사외압 정황 확인 이성윤 "외압행사 없어…출처 알수 없는 내용 보도돼 유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수사 외압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었던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와 차장검사였던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을 지난 1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6월 18일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 비위 발생 보고를 작성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연락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의혹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같은해 7월 10일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결과 보고에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이상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검장이 배 차장검사에게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김모 과장이 이 지청장에게 각각 전화로 연락해 수사 결과에 해당 문구를 추가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20일 입장문을 내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일부 언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이 마치 수사결과나 사실인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그는 조사 후 낸 입장문에서도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은 반부패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및 여러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이 지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 및 기소 시점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맞물려 있어 대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으로 기소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의 '특혜 조사' 논란까지 안고 있지만, 여전히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친 전례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현시점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혐의가 입증됐다면 즉각 기소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리고, 나아가 차기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소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3개월간 수사하면서 다수의 관계인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이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팀의 기소 방침은 여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