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조3627억 투입해 '불공정.격차제로' 추진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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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지역·노동 등 분야별 ‘격차해소’ 전략을 수립했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 정책부터 극저신용대출, 경기지역화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경기도의 대표 정책들이 격차 해소 중점과제로 선정돼 더욱 세심하게 추진된다.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허 정책기획관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집값 폭등으로 도민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격차해소 추진사업을 모아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정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 불공정․격차Zero 전략’은 ‘분야별 격차해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비 1조8553억원을 비롯 국비와 시군비 등 총 13조3627억원을 투입해 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73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7대 분야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격차 해소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격차 해소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동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지위 격차해소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의료기본권 확충을 위한 의료격차 해소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 등이다.
도는 73개 사업에 올해를 기준으로 도비 1조 8,553억 원을 포함해 총 13조 362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주요사업 실·국장 7명으로 이뤄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하며 중장기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및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제적 격차 해소방안’으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간 불균형 완화 및 해소를 위한 규제피해지역 등 개발지원, 소외지역 대중교통서비스 확충, 지역별 고른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3대 중점과제별로 두고 총 2372억 원 규모의 13개 실행사업을 추진한다.아울러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에도 노동자 휴식권 보장,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를 3대 중점과제로 정하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113억원을 투입해 9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 밖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고른 교육기회 확대, 문화 형평성 제고 등 7대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한편 허 도 정책기획관은 “도는 불공정과 격차 해소만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인식 아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전략을 마련했다”면서 “시대적 숙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격차해소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