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 등 '4대 급소' 찌른 美 재무부 경고

미국 재무부의 ‘2021년 4월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가 별다른 파란 없이 비교적 무난히 넘어갔다. 미·중 간 경제전쟁 와중인 데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여서 많은 나라가 긴장했으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11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남은 것은 미국이 평년 수준에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각국에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로선 매우 아픈 대목이 이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미 재무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해야 할 과제 네 가지를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몇 년째 계속 오른 사실이 주목된다. 세계 흐름에 역행한 고용·노동 부문의 허다한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을 평가·권고하는 미국 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창구(재무부)가 한국에 노동개혁을 또 촉구한 것이다.

더 뼈아픈 대목은 청년실업 문제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10.0%(3월)지만 체감실업률은 26.8%(2월)에 달한다. 코로나 충격 속에 지난해 감소한 청년 취업자는 5.3%로, 30대 이상의 감소율(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우리의 취약점을 국제사회도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정부 첫 환율보고서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지적받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관제(官製) 알바’나 만들겠다는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고서는 ‘노년층 빈곤감축’과 ‘사회안전망 확대’도 한국의 당면 과제라고 명시했다. 이들 문제 또한 우리 사회가 익히 알고 있는 큰 숙제다. 미국이 한국 경제의 ‘4대 급소’를 찌른 셈이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인기 없는 과제는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다. 고용·노동제도 개선부터 연금과 재정 개혁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구조개혁 노력은 실종된 지 오래다. 여야 공히 다음 선거 표 계산에 몰두하는 사이, 한국적 ‘NIMT(내 임기 중엔 불가)’는 중증질환으로 악화돼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