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사 속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구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앱 개발자들을 통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글은 오는 7월부터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앱 개발자에게 자사의 앱 결제 방식(인앱 결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게임 앱에만 강제하고 있다. 구글은 인앱 결제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앱 개발자의 40%가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에 게임, 웹툰, 음원 등 다양한 분야 개발자의 어려움을 익명으로 자세히 듣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