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정에 日 정부 세우는 건 국제법 어긋나…국가면제 예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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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정부 책임 못 물어"… 3개월 만에 판결 뒤집혀 파장
"재판부가 국가면제 예외에 추상적 기준 제시해선 안돼
피해자 문제 해결엔 한·일 외교 교섭 등 노력 필요" 강조
"위안부는 반인도적 행위…예외 인정" 1월 판결과 달라
法 “일본 국가면제 인정”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일본의 범죄 행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이므로 예외적으로 국가면제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 대해 국가면제에 예외를 두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면제 예외 범위를 확대할지, 만약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주권국가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제관습법은 국제 평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일 합의로 권리구제 이뤄져”
이날 재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1월 판결과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1차 소송 재판부는 “2015년 합의에 원고(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반면 이번 소송 재판부는 “한·일 합의로 어느 정도 권리구제가 이뤄졌으며 합의 과정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5년 한·일 합의는 외교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100여 명의 피해자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현금을 지원받은 점을 고려할 때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과 하는 외교적 협상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할 순 없다”며 “2015년 합의는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 존중해야”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재판은 별개”라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기업이 아니라 국제관습법상 주권국가인 일본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내 정서에 매몰되지 않고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올 1월 재판부가 “일본이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바뀐 재판부는 “국제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 일부는 강제집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이날 판결 직후 정의기억연대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할머니들과 논의해보겠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은 “일본은 1월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남정민/오현아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