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자가진단키트…유은혜 "검증 안됐다"

전국 학교·학원 방역강화 조치
전담팀 학교 돌며 PCR 선제검사
"신뢰성 떨어진다" 선긋기
서울시 "식약처 허가 땐 재협의"

정부가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검체채취팀이 학교를 돌며 선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자가검사키트와 서울대가 시행하는 신속분자진단검사를 도입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초·중·고교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에 들어간다.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 내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3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 11개 교육지원청별로 2개 조 이상을 꾸릴 계획이다. 이들은 관내 학교를 돌면서 무증상자 중 희망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수탁기관에 검체를 보낸다.

방과후 강사와 스포츠 강사, 협력 강사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의심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확진자 발생 학교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기존 검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학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유 부총리가 단장인 교육기관 현장점검단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부와 교육청, 민간이 참여하는 방역점검단을 꾸려 점검한다. 대학은 ‘대학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교육부는 PCR 검사 이외의 검사 수단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이 제안한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유 부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자가검사키트가 없고, 전문가들 사이에 민감도와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검증되지 않았기에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역시 “실제로 음성인데 양성으로 판정되면 전체 학교가 곧바로 원격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현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인근 학교의 원하는 학생·교직원 누구나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오는 26일부터 시범 도입하는 신속분자진단검사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서울대 전체가 아니고 한 단과대학의 희망자만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진행 과정과 검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선 긋기에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자가검사키트 정확도 등에 관한 우려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허가하고 사용 방안에 대한 질병관리청 의견이 나오면 교육청 및 학교 등과 키트 도입에 대해 한 번 더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