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대표 사업 지난해 12월 변경고시 완료된 사업이 해수부 자체감사로 중단되는 것은 공익훼손 부산항만공사는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의 핵심 시설인 트램 실시설계 재개해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을 포함하는 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상의는 성명서에서 “북항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북항을 세계적인 해양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해양허브 부산의 미래를 열기위해 추진한 사업이다”며 “상업적 개발을 최소화하고, 많은 공간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돼온 만큼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러한 사업취지는 대통령 핵심공약사업에도 반영돼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왔지만 최근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북항 트램, 부산항기념관, 복합문화공간, 공중보행교,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을 건설하는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은 부산시민과 북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도 다양한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이 북항재개발의 성공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 12월 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하지만 최근 인사로 새롭게 부임한 해수부 인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사업비 규모가 크고, 신규공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컨텐츠 구축사업비는 약 1700억원으로 북항 1단계 총사업비 2조4221억원의 7%에 불과해 항만재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업이다. 이는 사업변경 때 별도의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부산상의는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중단되고 있는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북항이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친수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먼저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내부감사의 적절성과 이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항만공사도 북항재개발사업의 기한 내 준공을 위해 트램 실시설계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정산방식에 따라 사업 후 수익을 국고로 귀속하게 돼있는 북항 1단계사업을 2단계사업과 같이 재개발수익이 낙후된 원도심 복구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 변경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이 견해를 달리 하는 일부 담당자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무시된 채 더 이상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물론이고 미래먹거리인 관광․마이스산업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예정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업에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