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때문이라면 영원히 하지 말라는 뜻"…정부 설득 총력 광주시 4개 노선 건의했지만 광주∼나주 광역 철도만 계획안 반영
'달빛 내륙철도'가 22일 공개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배제되자 광주시와 시민사회는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지만 광주시는 최종 확정까지 문재인 정부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 이행에 대한 열망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다.
기존 시행사업 15개, 신규사업 28개가 담겼지만,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는 빠졌다. 정부, 지자체, 정치권 동향을 통해 배제 사실이 이미 알려지기는 했지만, 광주시 안팎에서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에서는 최근 며칠간 광주시의회,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 시민사회단체총연합 등에서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달빛 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치는 등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는 데 불만도 드러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보다 BC가 낮았던 호남 고속철도는 개통 후 하루 3만명 가까이 이용할 만큼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 됐다"며 "영호남을 잇는 동서축이 없어 교류가 단절되고 경제성도 낮게 분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런 논리라면 영원히 안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처럼 경유 지자체들과 함께 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계획 확정까지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2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와 순창·장수군, 경남 함양·거창·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10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서명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접근성과 교통 유발 수요가 반영된 '선공급, 후수요'의 원칙을 적용해야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비로소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경직된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달빛내륙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4조85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달빛 내륙철도 외에도 광주∼전남 나주와 광주∼전남 화순 광역 철도, 광주역∼광주 송정역 복선 전철 등 모두 4개 노선을 건의했지만 광주∼나주 광역 철도만 반영됐다. 화순까지 광역 철도와 복선 전철화와 관련해서는 결과를 수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 논리를 개발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