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12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서 검찰 9차례 심의 결과 수용 수원지검, 관련 절차 진행…대검서 전문자문단 소집요청 수용할지도 관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심의위에서 검찰의 기소 결정이 번복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수사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검찰이 그동안 다수의 사건에서 심의 결과를 수용한 전례가 있어 최종 결론을 뒤집을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큰 편이다.
이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12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검찰이 수용한 것은 9번이나 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불기소 권고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는 따르지 않았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이처럼 전례를 놓고 볼 때 이번에 13번째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될 경우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위해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추첨을 통해 15명의 시민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로선 개최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만큼,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 추첨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은 앞서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소집 신청 때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차 본부장은 보름여 만에 소집 신청을 철회,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았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수사 대상자가 직접 소집 신청을 할 수 없고, 법률 전문가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와 다르다.
전문자문단 소집은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2018년 5월) ▲ 국가보훈처 부정청탁 의혹(2019년 6월) ▲ KT 채용비리 의혹(〃 7월) 등 3차례 있었다.
지난해에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전문자문단 소집 요청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수용했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철회된 바 있다.
만약 이 지검장의 요청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받아들이면 이번에 통산 4번째 전문자문단 소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자문단 회의가 열리면 대검 담당 부서와 수사팀이 토론을 거쳐 일치된 의견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문단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한다.
이 또한 권고적 효력만 있으나, 수원지검 수사팀의 최종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요청과 관련, 검찰 시민위원 추첨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 외에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