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여아 친모 첫 공판서 '아이 바꿔치기' 부인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다음 공판 5월 11일
재판부 공소장에 모호한 점 지적…검찰 "여아 유출 추정하나 명확히 입증 못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구미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석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판사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담담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두 손을 모아 쥐고 가슴 앞으로 가져가 기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석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는데 국선변호인 외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서 판사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계획이 있는지 묻고는 공소 내용에 모호한 점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산부인과 운영 형태를 기재해놓고도 아이 바꿔치기 방법을 '불상'이라고 한 점에 대해 전후 내용이 관계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친딸 소생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했다"고 답변했다.

서 판사는 '불상의 방법'이라면 산모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신생아를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 판사는 "피해자 오른발에 부착된 식별 띠를 분리한 후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다시 '식별 띠를 겉싸개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라고 기재한 것은 식별 띠를 분리한 후 다시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검찰은 "맞습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석씨 변호인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만나 "(사건을 뒤늦게 맡아) 피고인과 겨우 두 차례 접견했다"며 "피고인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지난 5일 석씨를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