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피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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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통화량 증가율,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이자율이 각각 6%, 3%, 0%일 때,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를 이용해 도출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단,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6%다.
②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6%다.
③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3%다.
④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10%다.
⑤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5%다.

[해설] 화폐수량설의 피셔 교환방정식(MV=PY)을 증가율로 표시하면 △M/M+△V/V=△P/P+△Y/Y가 된다. 주어진 정보를 식에 대입하면 6+0=(△P/P)+3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은 3%다. 피셔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명목이자율을 설정한다는 이론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0)+(예상)인플레이션율(3%)이므로 명목이자율은 3%다. 정답 ③

[문제] 다음 사례에 나타난 실업의 종류를 (A), (B)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A) 난방 수요를 석탄 연료에서 가스 연료로 바꾸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탄광에서 일하던 민기는 일자리를 잃었다.

(B)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민경이는 새 회사로 옮기기 전 여름 한 달간 집에서 쉬고 있다.

① 자발적 - 경기적 ② 자발적 - 계절적
③ 구조적 - 계절적 ④ 구조적 - 마찰적
⑤ 마찰적 - 구조적

[해설] 난방 수요가 석탄 연료에서 가스 연료로 바뀌어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관련 종사자의 직장이 사라지게 된 (A)는 구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나 최저임금제 실시 등으로 산업 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구조적 실업은 여러 실업의 형태에 비해 가장 장기적이며 만성적인 실업 형태다.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새 회사로 직장을 옮기기 전 잠시 쉬는 (B)는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거나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산업 간 또는 지역적으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정답 ④

[문제] 다음 나열한 제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분석

① 고용 창출 ② 투자 촉진
③ 국가 균형발전 ④ 물가상승 억제
⑤ 예산낭비 방지

[해설]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은 어떤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