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교육'에 집중한 한 기초자치단체의 실험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23일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행한 농정포커스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출산율보다는 교육에 집중한 군의 시도가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조사 결과 곡성군은 1.65를 기록하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2위로 상위 20%에 속했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두 자녀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 가능 인구 비율로 구성된다. 이 지수는 기존 지방소멸지수가 일본의 인구 구조 실정에 맞춰 고안돼 40~50대 연령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고안됐다.
인구수뿐만 아니라 출생, 사망, 전출입 등 인구의 동태적 특성과 그 원인을 파악해 인구감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물인 셈이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15~49세 여성인구 중 둘째 이상 아이를 낳은 비율을 측정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비율을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지수 값이 1 이상이면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REI의 이번 보고서는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지수 평균값이 1 이하였지만, 지수 값이 2 이상 상위 지역은 모두 군 지역으로 19개 군에 달했다. 결국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출산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은 양육과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이탈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인구감소 해결책도 '출산율'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곡성군은 민선 6기 인구감소 대책의 하나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추진해왔는데, 이번 보고서가 이러한 시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곡성군은 교육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특색 있는 교육으로 도시 아이들이 지역을 찾게 인구 유입 정책으로까지 최종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교육재단 출범 등의 시책으로 서울에서 곡성으로 농촌 유학 오는 가구들이 생겨 나는 등 실제 효과가 조금씩 증명되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