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검토 아직 진행 중"…바이든 행정부 마련 중인 협상 재개 방안 관심 5월 한미정상회담서 최종 관련논의 가능성…'실용적 접근' 한국 입장 반영 주목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검토 중인 대북정책에 압박조치의 시행과 외교를 위한 옵션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완료 시점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해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는 진행 중인 압박조치들의 시행과 향후 외교를 위한 옵션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특정한 (완료) 시간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포터 부대변인의 언급으로 미뤄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하는 대북정책에 기존 대북제재의 충실한 시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를 시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 중인 협상 재개 방안이 관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하자 긴장 고조에 상응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 있다고 문을 열어둔 바 있다.
압박조치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시행에 있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추가적 협조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3월 하순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단계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완료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한미일 안보사령탑은 이달 초 워싱턴DC 인근에서 첫 대면회의를 하고 최종 조율을 한 바 있다.
16일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백악관 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5월 하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까지 대북정책 검토가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토대로 북미 협상을 재개할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외교 옵션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는 물론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본다"면서도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