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호봉제가 청년 취업난 원인…직무급제로 바꿔야"

與 당대표 후보 인터뷰 (3)

"공공부문부터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화·직무급제 함께 가야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9억 주택까지 재산세 감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는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사진)는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규직화만 밀어붙이니 공정과 정의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홍 후보는 1980년대 옛 대우자동차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정치에 입문해서도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이 민주당을 떠난 원인을 묻자 그는 일자리 문제에서 답을 찾았다. 홍 후보는 “지금 청년들에겐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보장할 좋은 일자리가 없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에 박탈감이 극심해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연공주의 임금·호봉제가 청년실업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시켰다고 분석했다. 해법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매년 연공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직무능력과 성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홍 후보는 첫 개혁 대상으로 공공부문을 지목했다. 그는 “연공주의와 호봉제가 고착화된 공공부문 일자리는 어느새 특혜의 상징이 됐다”며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홍 후보는 “25차례나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한 건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라는 전반적인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2단계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가 안착된 뒤 국민 신뢰와 동의를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주류’에 속하는 홍 후보는 송영길·우원식 후보와 비교해 자신이 가진 강점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돌파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내세웠다. 그는 2018년 5월부터 1년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주도했다.

홍 후보는 “원내대표 재임 중 대법관 등 국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임명동의안이 여덟 건이나 제출됐지만 단 한 건의 부결 없이 모두 가결시켰다”며 “위기에 강하고 성과가 검증된 당대표만이 위기를 수습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형주/전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