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논의 안한다" 못박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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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분간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논의의 핵심 초점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라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세금 관련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책임있는 관련 논의가 실제로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세금 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까 저희 당이나 정부에서 책임있는 단위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저런 혼란을 주는 말들이나 또 주장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주장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2·4 대책의 기조가 그런 근거가 없는 말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까지는 세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세금 관련 논의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을 현실화시켜줄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필요하면 LTV, DTI 등 금융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