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부정평가 63%…이제라도 정책오류 바로잡아야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3%로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목되는 것은 한 주 새 7.9%포인트 오른 20대 ‘민심 이반’이다. 20대의 부정평가는 71.1%로, 60대(71.8%)와 비슷하고 70대(68.8%)보다 더 높았다. 4·7 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세대 외면이 심화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각종 여론조사나 매체들의 분석을 새삼 돌아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누적된 부동산 실정(失政)에다 ‘LH 불법투기’로 촉발된 공정 논란이 선거 표심에서 확인된 게 불과 20일 전이다. 부동산뿐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과 일련의 친(親)노조 정책 등의 여파로 사라진 일자리와 더 벌어진 양극화가 잇달아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준 대북관계, 친중과 반미·반일 성향의 외교안보 행보도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정치·사법·교육 등 국정 곳곳이 갈등 천지이고, 코로나 백신 수급에서도 정부 신뢰가 흔들린다.

추락한 지지율은 문 정부 4년의 정책 성적표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다 아는 부정평가 원인을 정작 청와대와 여당만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 어떤 비판과 충고에도 ‘마이 웨이’를 고집하는 집착과 아집일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이미 뒤늦은 정책 전환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지율 자체는 정파적 관심사에 그칠 수도 있다. ‘레임 덕’으로 이어진들, 그 또한 정권마다 막판에 겪는 흔한 일이다. 진짜 문제는 정책 궤도수정이 없을 경우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백년대계의 앞날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이다. 오류투성이 정책을 남발하든, 엉터리 입법으로 대못을 박든 5년 정부는 물러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국민은 뒤틀린 정치·경제, 취약한 외교·안보, 성장동력을 잃은 사회의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청년들은 희망 없는 미래를 힘겹게 버텨야 한다.

홍남기 총리대행이 총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해 9월까지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도입 시기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또다시 ‘양치기 정부’가 된다면 그때는 절망적이다. 남은 1년, 진정 경제와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뭔지 추려보기 바란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같은 게 대표적이다. “문 정부 들어 늘어난 건 기업규제와 노조뿐”이란 지적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