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위안부 문제 인식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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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을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우리 정부가 강한 항의 성명을 내놨다.

27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아래에서 벌어진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아침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작년 9월 스가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외교청서다.

그러나 올해에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하며,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