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박 불법이지만 가상자산 투자는 경제활동…투자자 보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루 약 9조원대"라며 "해외거래소와 비실명 서비스 이용자 등을 포함하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피며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 위원장이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한 이야기를 그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도박은 불법 행위이지만, 가상자산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