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 발표 D-1…'쿠팡 김범석' 지정 관건

현대차·효성 총수, 변경될 듯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9일 올해의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과 동일인(총수) 명단을 발표한다. 현대자동차·효성 등 여러 대기업의 동일인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사상 첫 '외국인' 동일인이 탄생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현대차 총수를 정몽구 명예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 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꾸기로 잠정 결론 냈다. 경영권의 무게추가 고령인 정몽구·조석래 명예 회장에서 이사회로 넘어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정의선·조현준 회장은 각각 2020·2017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LS도 총수 교체 가능성이 있다. 현재 LS의 총수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다. 구 회장은 2012년 구자열 당시 LS전선 회장에게 LS 회장직을 넘겨줬지만, 동일인은 1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DL(옛 대림산업)도 현재 총수는 이준용 명예 회장이지만, 사실상 지배자는 지난해 말 기준 52.26%의 주식을 보유한 이해욱 회장이다.

정몽준 전 회장(현 아산 재단 이사장)에서 정기선 부사장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이웅열 전 회장이 퇴진해 이규호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코오롱도 이와 비슷한 사례다. 그동안 공정위는 동일인 변경에 보수적이었지만, 현대차·효성 교체 잠정 결론이 다른 집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의 경우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새롭게 대기업 집단이 되면서 총수를 누구로 지정하느냐를 두고 공정위가 고민에 빠졌다.

지난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위원 7명이 참석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지정하자는 쪽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쟁점 사안을 사무처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비상임위원 가운데 2명이 불참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당초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둘 방침이었다.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 설령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논란이 일면서 공정위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이 없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법리가 주요 배경이다. S-OIL은 모기업의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지만 김 의장처럼 특정 개인 1명이 경영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차이점도 고려 대상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29일 총수 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성욱 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