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낮춰달라" 불만 폭주…의견제출 14년 만에 최대

세종 15배 늘고, 9억원 미만서 민원 쇄도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9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견제출은 4만9601건으로 14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142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열람기간 총 4만960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작년(3만7410건)보다 32.5%늘어난 수치이자 2008년(5만6355건) 후 최대규모다.

올해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9억원 미만 주택 소유주들의 공시가 하향조정 요청이 크게 늘었다.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총 4만8591건의 요구중 9억원미만이 3만1182건으로 전체의 64.1%에 달했다. 9억원 초과는 1만7409건이었다. 작년에는 9억원 미만의 하향요구가 7508건(21.3%)에 불과했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었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502건으로 작년(2만629건)보다 소폭 줄었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반면 올해 공시가가 평균 70%급등한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제출의견 중 반영된 비율은 5%에 그쳤다. 제출된 의견중 2485건만이 조정됐다. 주변 단지들이 직권 정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4만966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공시가격 의견 수용률은 작년 2.4%보다는 높지만 2019년 21.5%에 비해서는 미비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세종이 11.5%(470건)에 달했다. 워낙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하다 보니 민원도 많았고, 정부의 공시가 조정 반영 비율도 높았다. 서울은 3.8%(865건), 경기는 4.2%(638건)였다. 제주는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수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9.05%로, 지난달 열람안(19.08%)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서울은 최초 열람안 19.91%에서 0.02%포인트 내렸고 부산은 19.67%에서 0.11%포인트, 세종은 70.68%에서 0.43%포인트 인하됐다. 서울에선 노원구가 34.64%로 최초 열람안(34.66%) 대비 소폭 내렸지만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작년 69.0%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308만9000호(92.1%)이며 서울에는 182만5000호(70.6%)가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한다. 기초자료는 해당 주택의 주변 교육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 지하철 등 교통시설 분포와 같은 주변 환경을 비롯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 해당 단지의 특성, 면적과 방향 등 세대 특성, 인근 주택 거래 사례와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등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가격이 산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받고 검토해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이유정 기자